범죄 피해·가해사례 속출

경찰·지자체 형식적 단속만

유해환경 감시 실효성 의문

음주·흡연 등 청소년 탈선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따른 문제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탈선 청소년들이 범죄 피해·가해자로 돌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당국과 경찰·지자체는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검거된 폭력사범은 모두 1만72명. 이 중 748명이 10대 청소년이다.

올해 6월까지 검거된 4921명 중에서도 10대 청소년은 410명으로 전체 폭력사범의 약 7~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음주·흡연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례에서 보듯 최근에도 이같은 탈선 청소년의 범죄 피해·가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해야 할 경찰과 지자체 등은 인력부족 등을 호소하며 형식적인 단속활동에만 치중하고 있다.

1차적인 예방에 나서야 할 교육당국은 아예 탈선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최근 충북도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주는 등 탈선을 방관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교육당국도 일반적인 대책만 내놓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각 학교에 탈선 예방을 위한 교육사항 등을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활동은 각 학교에서 사정에 따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경찰과 지자체도 마찬가지. 탈선 청소년과 관련된 민원이나 범죄가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단속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청주시는 6개 단체로 구성된 '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활동은 일주일에 평일 1~2회,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에 불과하다.

게다가 실제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룸 소주방(테이블마다 밀폐된 공간을 제공하는 술집)' 등은 단속 손길조차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달리, 올해 유해환경감시단은 92회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건수는 사업주의 경찰 고발을 포함해 총 14건에 그쳤다.

이같은 상황 탓에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 의지를 의심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거주하는 전모씨(31·여)는 "새벽이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거나 서로 욕설을 하고 싸우는 10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학교와 경찰·지자체 등에서 10대들의 음주·흡연 예방활동에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