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사업 지연시키려는 행위" 질타

노영민 의원 "추진위해 수정" 긍정적 입장도

충북경제자유구역(FEZ)의 올해 내 지정 무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지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지식경제부가 백지상태에서 충북FEZ의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3개 권역만으로는 연계성 및 통합성이 낮고, 신규 사업지구 발굴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24일 정부가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제로베이스'(백지상태)에서 재검토키로 한 것은 사업을 아예 지연시키려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국회 지경부 업무보고에서 홍석우 장관에게 "충북도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당초 6개 권역 25.95에서 3개 권역 13.06로 계획면적을 절반이나 줄이지 않았냐"며 "그런데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지구'를 추가 발굴하라는 요구를 한 것은 지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연내 지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지경부가 제척 대상으로 지적한) 청주공항 MRO(항공정비)는 항공물류·항공교육 시설과 숙박·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청주 에어로폴리스)로 개발하고, 충주 에코폴리스는 그린대체연료자동차산업(DME차량)과 수상레포츠산업을 특화하는 방식으로 이미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상황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지경부의 요구대로 거의 모든 분야를 줄이고 뜯어 고쳤는데 또다시 원점에서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도가 뭐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홍석우 장관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은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 보완 요청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피했다.

앞서 충북도는 2007년 말 첫 연구용역을 발주한 이래 6년 동안 경자구역을 지정받기 위해 공을 들였다. 2009년 6월 첫 개발계획을 제출한 후 2011년 3월, 올해 3월과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계획안을 수정했다.

3월말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항공정비·물류) 2.03와 오송바이오밸리(의료·연구·교육) 1.13, 충주 에코폴리스(그린물류·관광) 5.84 등 13.06를 개발구역으로 정한 계획안을 지경부에 제출했다.

지경부는 지난 2일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기준점수(60점)를 넘긴 충북과 강원도에 '개발계획을 보완토록 한 뒤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결정을 내렸다.

충북엔 '3개 지구만으론 추가지정이 불가능하니, 신규사업지구를 발굴하라'고까지 요구했다. 개발계획 보완지시를 내릴 당시 지경부는 오송바이오밸리·항공정비복합지구·충주에코폴리스 3개 지구만으론 연계성과 통합성이 낮다는 점과 MRO사업은 실수요에 바탕을 둔 개발계획이 없다는 점, 충주에코폴리스는 개발계획과 투자유치 계획이 미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같은 지경위 소속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은 충북FEZ가 올해 내 지정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석우 장관으로부터 충북 FEZ와 관련해 "추진하기 위해 수정 보완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