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각 지자체마다 대처 소홀"
한나라당 "정부, 똑같은 피해 매년 반복"

수도권과 중남부 지방을 덮친 집중호우에 여야 정치권도 각기 당 차원의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수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피해 복구 예산의 '늦장 집행' 등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한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피해대처 소홀 등을 문제 삼아 재해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현격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우리당 "지자체장 경험 부족 사전 교육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조 원활하게 해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부 당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험 부족에 따른 대처 소홀과 소방당국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미흡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이미경 상임위원은 "관공서, 소방서장, 경찰서장, 학교장, 국회의원 등이 모여 대책마련 등을 위한 종합반을 만들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원혜영 사무총장 또한 "자치단체장이 민선이다 보니 (대책 수립 등 사전 교육을) 강요하기 어렵다"면서 "법적인 방법 등을 강구해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 또한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수해가 특정지역에서만 난 게 아니라 넓은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의 신속한 대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해마다 똑같은 피해 매년 반복 정부가 사후 대책 마련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방증"

한나라당도 이날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강재섭 대표 주재로 당 소속 국회 행정자치위원 및 건설교통위원 등과 수해 비상대책 연석회의를 열어 지역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의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 단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안전대책 또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날 서울 양평동 제방붕괴 현장을 다녀온 김충환 의원은 "공사 현장의 담당기관들이 사전에 피해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게 문제다"면서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적 차원의 총책임자들이 과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냐는 점이다"고 말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도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는 한편으로 천재(天災)이나 정부가 그동안 사후 복구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막상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는 하나, 이듬해 다시 폭우가 내릴 것을 알면서도 관련 예산의 늦장 집행 등으로 인해 정작 피해복구는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해마다 비 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에 대한 중단기 대책 마련을 위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안양천과 같은 인재(人災)성이 강한 피해 지역의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 발족, 그리고 정부의 피해보상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과 사후 재난 평가를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화갑 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피해우심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