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화 된 불법 누가 해결해야 하나
집단화 된 불법 누가 해결해야 하나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2.07.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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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일언
아산시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집단 민원이다.

최근 충청타임즈(17일자 16면 보도)가 보도한 '아산시 노점상 정비계획 헛구호'라는 기사에서 보듯 시가 노점상들의 집단화를 두려워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점상은 명백한 불법으로 시는 수십억원을 투자해 간판을 정비, 깨끗한 거리문화를 조성했지만 인도 곳곳을 차지한 노점에 대한 정비는 '먼산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며 연간 수억원의 용역비만 허비하고 있다.

아산교육지원청도 소신없는 행정은 마찬가지다.

장존동 청솔아파트 초등학생들이 온양초와 송남초로 나눠 학교를 다니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04년부터. 이후 송남초가 통학버스를 운행해 학생들을 통학시키자 온양초가 학구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버스운행을 중단하게 됐다.

그러자 자녀가 송남초를 다니는 학부모들이 집단반발하기에 이르렀으며 교육지원청은 공동학구 등 갖가지 대안을 내놓으며 학부모와 온양초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문제는 청솔아파트가 온양초 학구로 지정돼 있는데 어떻게 그동안 학구위반을 하며 송남초로 등교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들이 왜 굳이 학구를 위반하면서까지 송남초로 다니려고 하는지가 파악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송남초를 졸업한 학생들은 왜 송남중으로 입학하지 않고 시내 학교로 입학하면서 굳이 송남초를 고집하는지 관계 공무원 뿐만아니라 학부모들도 이 대목을 곰곰이 곱씹어봐야 한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집단민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원칙을 무너뜨린 공무원들에게 있는 만큼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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