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투명화 향상시켜 경제 체질 강화
한·미FTA 2차 협상이 양국간 이견으로 마지막날 회의가 모두 취소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FTA는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결단내린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FTA 반대여론에 일침을 가했다.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도를 합리화·투명화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형상시키고, 개방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제도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FTA반대 여론을 직접 겨냥해 "반대하는 분들도 소신과 양심을 갖고 있겠지만, 대통령도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며 "'한미FTA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은 도외시한 채 손실부분만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협상이 계속 진행돼 구체안이 나오면 정부도 확실한 대안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경기부양과 관련해 "'경기부양'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 인위적 경기부양은 항상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줘왔다"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자 문제를 거론하고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차별이라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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