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사진)은 농어촌 의료지원과 고령 농어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농어민과 자녀의 학습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며 "이 법안은 도시와 농어촌이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공공 서비스 격차를 줄이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제정된 이 법안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낙후된 농어촌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8조원을 지원해 농어촌의 복지·교육여건과 기초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박 의원은 "법률이 있기는 했지만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의료 서비스 수준의 격차는 여전한 실정이어서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