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에 강한 목소리를 내왔던 정태인 전 청와대 국제경제비서관은 11일 협상 결렬 가능성과 관련 "장관들 중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제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관료들 중에 '하다가 안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일관된 협상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협상카드 중에는 결렬 카드도 있다. 당연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결렬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협상에서 우리 지위를 더 높일 수 있다"며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장관들 중에 유시민 장관이 제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예를 들어 약값 재조정 같은 문제도 '우리의 어떤 지금의 정책에서 한 발이라도 물러서면 사표를 낼 각오를 해라'라고 (유시민 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며 "장관 입장에서는 결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도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입장도 안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너무 확산 되면 안되니까 독촉하는 것이지,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들어줘라'는 것은 아니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FTA의 폐해 규모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IMF의 열 배가 아니라 백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때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긴축정책 등을 요구했는데 3년 만에 우리나라가 빚을 다 갚은 이상 더 이상 IMF가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

그러나 "FTA는 협상이 체결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의 아들까지도 계속 협상을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된다"며 정 전 비서관은 "그 효과는 3년에 비해 30년, 300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10년간의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높아졌지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며 오히려 "서민들한테 소비자 신용을 늘려 소비자 신용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없이 추진하고 있으니 문제다"고 덧붙였다.

교육 개방에 대해서도 정 전 비서관은 "외국계 학교를 끌어들이기 위해 영리 법인 전환, 이익송금 보장 등 각종 특혜를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 정책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쟁을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단순 논리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 분야에서 이마트 등을 성공사례로 꼽는 것에 대해서도 정 전 비서관은 "국내 큰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은 당연하다. 구멍가게나 개미군단이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고 꼬집었다.

정 전 비서관은 "원래 FTA라는 것은 반은 대외협상이지만 반은 국내협상이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FTA는 상당히 많이 준비돼 있었지만, 한·미 FTA는 전혀 준비없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가 청와대에 있었을 때는 한·미 FTA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며 정 전 비서관은 "외교통상부 책임자가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급히 추진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통상부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몇 명이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2차 협상과 관련 '양허안 틀 먼저 짜자'는 미국측 입장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일사천리로 가다가 국내에서 반대 여론도 높고, 또 미국측에서 자기들의 의견이 그대로 진행될 것 같지 않으니까 (1차 협상 때 안 된) 틀 얘기를 다시 들고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