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한·미 FTA '강건너 불구경'
충청지역, 한·미 FTA '강건너 불구경'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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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운동본부 제외 충청권 관심 부족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이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등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감귤이 대표적인 특산품인 제주도, 섬유의 대구 등에서는 이미 예상피해를 파악하고 한·미 FTA에서 제외해 줄것을 요구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충청지역에서는 관심이 부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충북도와 대전시, 충남도가 관련 경제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대책위를 꾸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지역의 폐해를 따져보고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벌이든지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제주도의 경우 이미 한·미 FTA에서 감귤과 오렌지 수입 관세가 5년 사이에 완전 감축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제주지역 감귤 및 연관산업 피해규모가 연 2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대학교를 통해 '한·미 FTA 대응 감귤산업의 발전방안' 용역을 수행, 현재 감귤 144%, 오렌지 50%의 수입관세를 5~20년 사이에 감축하는 시나리오별 피해액 추정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32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004억원, 소득유발효과 1730억원이 감소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한·미 FTA에서 제주의 생명농업인 감귤을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지난 16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또한 산업별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자원부가 민·관회의를 통해 군산에서 자동차, 구미에서 전자, 창원에서 기계, 대구에서 섬유, 안산에서 부품소재 등 업종별 대책회의를 개최하거나 개최예정에 있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농업도인 충북도와 충남도, 과학산업도시인 대전시 등 충청지역의 경우 한·미 FTA와 관련, 이를 우려하는 범국민운동본부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대책마련에 나서는 곳이 없다.

이 때문에 한·미 FTA가 지역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격 체결될 경우 충청지역은 충격이 클 수 밖에 없어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민·관·학·산이 함께하는 토론회 등을 통한 대책 도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관련,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한·미 FTA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멕시코의 사례로 잘 알려진 만큼 일단 저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그러나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실익을 따져보고 반대운동을 벌이든지, 아니면 피해 최소화 또는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산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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