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발사 예의주시하겠다"
정부 "추가 발사 예의주시하겠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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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관급 회담 대화 틀 안에서 항의"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은 6일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전날 저녁에 한발을 더 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추가 발사 가능성)들이 나왔다"며 "언론 보도는 그동안의 정보 자료를 가지고 그 가능성을 추정한 것인데 우리도 일단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7발이나 쏘아 올린 이유는.

북한이 미사일을 7발이나 쏘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관계에 있어서 국면전환을 노린 고도의 정치적 압박 행위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군내 강경파의 의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발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에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체제 관련해서 볼 수도 있고 대주변 관련해서 볼 수도 있다"고 말하며 말했다.

그러나 "역시 대포동 2호 발사가 가장 큰 부분이었고 그 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 정치적 압박 행위에 무게중심을 뒀다.

정부의 대응방침은

정부의 대응방침을 묻는 질문에는 "관련국들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의를 거쳐, 정부내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대북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남북관계 여러 국면들을 감안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부산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제 19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좀 봐야겠지만 일단 남북대화의 큰 틀 안에서 항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해 회담 개최쪽에 무게중심을 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건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만 말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들을 파악 중에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보고 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모종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하라고 요구할 경우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좀더 따져봐야 된다"며 "일단 부시 대통령까지도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기조하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자회담을 통해 결국은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그쪽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미 양자대화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6자회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에 정부 늑장대응했나.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외신을 통해 알았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간에 정보공유 또 이러한 정보 협력 등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미연합체 정보는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한테 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늑장대응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3시반 직후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두발 쏘고 5시에 대포동 2호 발사체를 쐈는데 중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바로 무슨 조치를 취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서 수석은 "저쪽에서 뭐든지 쏘기만 하면 바로 이러이러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쪽 상황을 정황적으로 따져보고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포동 2호를 쏜 직후에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협의들이 바로 이루어졌고 그 전에는 비상조치, 긴급 조치반을 가동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런 일들이 5시에 확인돼 보고가 다 이뤄지고 회의가 다 소집되고 각 부처별로 사전회의를 해서 부처별 입장을 정리한 다음 7시반에 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포동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었나.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도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에는 "전날 새벽 4시 몇 분의 상황에서는 중장거리 미사일로 끝날 수도 있었다"며 "그 때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추이를 보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게 대포동 2호로 이어졌으니까 엄청난 파장으로 간 것"이라며 "우리의 대의를 설명할 때 역시 사태의 긴급성, 사태의 중요성에 대한 강도에 따라 보고가 이뤄지는게 타당하다고 보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5월초부처 최초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5월 중순에 1~2주 후면 발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 때부터 대책을 숙의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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