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 <칼럼니스트>

군(軍)이 지난 4월 19일 국산 신형 지대지 탄도·순항 미사일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우리 군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다. 공개 시기 및 방법 또한 적절했다고 본다.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동 등 안보상황 악화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 왔다. 천안함·연평도 공격 등 직접적 군사행동으로, 핵 및 미사일 개발·발사 등으로, '서울 불바다' 운운 등 막말로 그랬다.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의 책임자가 국산 신형무기의 위력을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산 신형 순항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창문 크기 정도의 목표까지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수준인데다, 탄도미사일은 단 1발로 축구장 수십 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이 전력화한 '스커드·노동·대포동' 등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신무기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반면, 일각에는 신형무기 개발·실전배치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무분별 공개 시 자칫 주변국과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데다 북한을 더욱 자극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권위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있을 수 있는 반응이다. 예민한 군사비밀 공개는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신형 미사일 공개는 사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문요원들이 공개여부를 심의 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는 내용을 선별 공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 한다. 공개내용은 국민적 안보 공감대 확산은 물론 대군신뢰도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군은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는 안보전문 집단이다. 적이 아니라 부모형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군사력 강화에 매진해야 하는 집단이다.

국민적 신뢰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군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이 중요한 대목이다. 국민들에게 군을 적극 알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본다.

이번에 국산 신형 미사일을 공개한 것처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과제일 것이다.

국민은 군이 강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군이 새로운 신형무기 개발 및 확보와 함께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야 한다.

핵심은 장병교육훈련 강화일 것이다. 이 또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다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많은 외침을 당한 아픔이 있다. 930여회 당했다.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역사도 있다. 오랑캐들에게 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하는 치욕도 당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수십만의 백성이 노예로 잡혀갔다. 수천 명이 생체실험의 마루타가 됐다. 짐승취급도 못 받았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튼튼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