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인 개각… 청문회때 봅시다"
"밀어붙인 개각… 청문회때 봅시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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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대한 빠른 시일내 대상자 자질 철저히 검증"
'7·3개각'과 관련, 한나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고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이번 개각은 한 마디로 밀어붙이기 식이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기본적인 정부 인사의 기조가 자유민주주의나 전 국민의 합의, 여론 등에 따르지 않는 점을 엄중한 질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올 초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킨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장관 입각 등을 거론하면서 "현 정부는 '열린 정치'가 아닌 '독단 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안경률 원내대표 대행도 이번 부분 개각에 대해 "'코드 인사' 등 논란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의 자질, 도덕성, 업무 능력 등을 꼼꼼히 따질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정책위의장 대행 역시 "이번 인사는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식 인사', '그들만의 갈라먹기 식 인사'로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는 청와대에 있는 것이지 각 인사들의 역량 때문이 아니다. 얼굴만 바꾸려는 피상적 사고를 버리고 정책의 기본적 기조를 바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개각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여당 내의 비판 여론도 들끓고 있는 점 때문에 정부가 청문회 요청을 미루거나 일정을 지연시켜 청문회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제기됐다고 이정현 부대변인이 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이번 개각은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은 물론 여야 입법부의 의견을 모두 외면한 결과"라며 "마치 노 대통령이 '딴 나라의 지도자'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무위원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나 신성불가침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는 제한적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결정했으니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여당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개최토록 하고, 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7·3개각의 부당성을 지적해 나간다"는 계획.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뿐만 아니라, 이번 개각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가진 여당 의원들과의 청문회 공조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료 지명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내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면 속수무책"인 점을 개선키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양당 간 협의를 통해 전당대회(11일)와 원내대표 경선(13일) 직후인 이달 중순 쯤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7·2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청문회가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 일정 협의를 둘러싼 양당 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정부로부터 인사청문회 실시 요구건이 접수되면 20일 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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