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약세 장기화 될 땐 '경제적 자살행위'
남미의 평화·호혜적인 대안적 무역협정해야
투자대상 제한·투기 대응 등 마지노선 필요
정부는 한·미FTA가 아니라면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 등 반대론자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한국은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4위이며, 수출 역시 잘되고 있어 외자유치가 아니라 적절한 해외투자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화가 넘쳐 방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투기자본에 문을 활짝 열자는 것은 '론스타' 사례에서 보듯이 나라를 팔아먹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면서 한·미 FTA를 저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시급한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측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70%가 수출에 의존함으로 대미 수출 증대가 살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의 제1수출국으로 부상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오히려 대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달러화 약세로 대미 수출이 늘수록 손해를 보고 있으며, 게다가 쌍둥이 적자(미국의 재정· 무역 양면에서의 적자)를 달러화 약세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달러화 약세는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보고서조차 한·미FTA를 체결하면 4년이내에 대미흑자가 대미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는 상황에서 달러화 약세가 장기화되면 한·미 FTA 체결은 경제적 자살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달러화 약세에 대처하려면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지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반대론자들은 "2004년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면 그 순서는 한-중, 한-유럽, 한-일본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미 FTA는 가능한 모든 FTA가 체결된 이후 마지막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FTA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지난 십수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파괴된 국내 경제 질서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론스타'와 같은 국제투기 자본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내수시장을 악화시켜 온 비정규직 양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 투자를 증대해 식량전쟁과 에너지 전쟁에 대비하는 등 얼마든지 우리 사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10위라는 발전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노동의 질과 삶의 질 악화로 국민 다수가 고통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는 성장의 이득이 오직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재벌과 초국적 자본을 규제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토로했다.
"우리가 한·미 FTA는 물론 일방주의적 신세대 FTA 모두를 반대한다고 해서 국경을 넘어선 모든 종류의 교역에 반대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먼 과거에서부터 그러했듯이 생명의 필요조건을 파괴하지 않는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국제 교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현재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가 제안한 '민중무역협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대안적 협정은 무역과 투자는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민중적 개발을 위한 수단이며, 해외투자자와 초국적 자본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포함하며, 식량과 농업정책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며, 공공서비스는 시장화 될 수 없고 소규모 생산자와 협동조합을 보호 양성하며, 국가간 차이를 감안한 공동체적 원칙하에서 상호협력 한다는 바람직한 기본 방향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론자들은 "21세기는 문화와 생태와 평화의 세기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 추진되는 FTA는 바로 이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파괴하려 한다. 이에 맞서 21세기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남미와 유사한 방식의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성격의 대안적 무역협정을 새롭게 창출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현재 상황으로 한·미 FTA는 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체결을 해야한다면 이른바 마지노선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나라의 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관련 조항(NAFTA수준의 미국 초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공공부문 투자대상 제외 등 투자대상 제한, 투기에 대한 공동대응, 의무부과제한 조항 약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삭제(특히 환경, 노동권 등 사회 관련 제소금지), 기타 정부의 구조조정 보완 정책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은 "평등한
협정을 위해 비관세장벽 제거(특히 반덤핑 제소 및 수퍼301조 남용 방지대책), 미국 농업보조금 대폭 삭감 또는 한국 농업보조금 인정,
게성공단제품 한국 원산지 인정(이스라엘, 싱가포르 예), EU형 구조조정 기금 등 공동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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