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서비스 분야도 소홀

中企 고용부진·노동시장 불안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됐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책이 여전히 부실하다.

압도적 열세를 보이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피해규모 산정이나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역시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금융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제한조치의 도입금지, 현지주재의무 부과 금지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서비스업 분야 또한 지자체의 대응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미 FTA의 본격 발효로 앞으로 15년간 청주시의 농업 관련 총 피해액 규모가 28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청주시가 중앙부처의 관련자료를 근거로 한·미 FTA 발효로 예상되는 청주지역 피해 규모를 예상한 결과 농업분야에서만 연평균 18억7천만원씩 15년차에는 29억원 등 15년간 281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청주지역 한·미FTA 피해규모 산정은 중앙정부 추정치와 충북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경지면적을 적용한 결과다.

청주지역에서는 한·미FTA 15년차에 이르는 2027년 농업분야에서만 29억원 정도의 피해가 추정되며 이중 축산분야가 26억원, 과수분야 3억원으로 예상됐다.

15년차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점차적 관세가 철폐돼 대부분의 품목이 개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농업분야는 특히 농가소득의 감소와 고령 농업인의 증가가 계속되면서 전반적인 위기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청주지역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17%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20%로 비중이 높아졌다.

때문에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하면서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 가격 하락이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고 농가의 전업 및 폐업이 늘어나면서 생산액의 감소와 농업 종사자의 감소로 인한 지역 노동시장의 불안 증가의 악순환 또한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청주지역 613개 기업 가운데 40.5%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의료, 기계, 철강업종 248개 기업은 특히 경쟁력이 취약해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청주시의 300인 이하 중소기업 종사자의 비중은 지난 2005년 전국의 72.8%에 비해 0.6%P 낮은 72.2%였으나 그나마 2009년에는 전국 73.5%에 비해 2.6%P나 낮은 70.9%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밍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퇴출 및 합병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실업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인 지적재산권의 경우 관련 제품의 수적 열세와 품질 경쟁력 또한 극복되지 못한 상태여서 한·미FTA로 인한 국내 시장의 잠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청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 발효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책은 특히 농업과 소상공업,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세이프 가드를 비롯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는 물론 2단계로 개방되는 회계, 세무분야, 3단계 개방이 예정된 법률서비스 분야 등의 고수익 전문 분야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피해가 우선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미FTA가 앞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 얼마만큼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영될 지의 여부도 아직 판단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