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철폐… 경쟁력 약화

농·축산·과수 최대 피해

보전직불제 실효성 의문

대응책은

충북도 '생명농업' 육성

5년동안 1조9천억 투입

충남도는 '3농혁신' 추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늘 발효됐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다. 특히 농업 비중이 높은 충북과 충남지역의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발효를 앞둔 14일에도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한미 FTA 발효에 집단 항의했다.

이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논의가 시작된 20년 전과 비교할 때 농촌인구는 7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농업소득은 도시민 소득의 95% 수준에서 65%선으로 줄었고 농가당 부채는 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농촌이 무너지면서 식량자급률은 같은 기간 동안 45%에서 24%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 피해보전직불제 실효성 '의문'

지난해 8월 정부의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국내 농업의 생산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수준이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업은 연평균 4866억원의 생산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으로 22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면세유 공급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세제지원 29조8000억원을 합하면 총 지원규모는 54조원 수준이다.

특히 지난 1월 정부는 한미 FTA로 농산물 가격이 90% 미만으로 하락하면 해당품목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보완·수정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85% 미만에서 90%로 완화한 것이다.

즉, 피해보전직불제도 발동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해야 하는데 기준가격은 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90%로 산정한다.

그러나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소 본부장은 피해보전직불제도 발동요건 85% 당시 "해당 품목 가격이 15%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말인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즉, 업계는 국내 농축수산물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에서 발동요건 완화는 실효성 있는 정책조정일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 충북도 생명농업육성

충북도는 FTA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생명농업육성'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농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북의 경우 농업분야의 피해가 15년차에만 1116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축산과 과수분야의 피해가 매우 클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는 농정국장을 본부장으로 FTA 대책본부를 구성, 농정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도출된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한미 FTA대응을 위한 농축산분야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 지원대책으로 가장 피해가 큰 축산 및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시책과 연계해 오는 2017년까지 4개분야에 1조 9000여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15년에는 세계유기농 엑스포를 개최하고 2017년까지 5859억원을 투자, 유기농푸드밸리를 조성해 유기농시장 선점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전국 제1의 유기능 특화도'를 실현해 농업의 차별화를 선도하기로 했다.

또 충북도만의 경쟁력 있는 '국가대표급 고품질 명품농산물을 육성'(사과 복숭아 인삼 포도 고추 등),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축산·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축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충남도 3농 혁신시책 추진

충남도는 수입 농산물의 유통구분, 현장모니터링 강화, 대미 수출전략 수립 등으로 농림어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수산식품 수출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개발을 위한 시책발굴과 '3농 혁신시책' 추진으로 농업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에서는 그동안 한미 FTA로 피해를 보게 되는 농림 수산분야에 대한 피해규모와 대응방향에 대한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내부적으로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업무 연찬회 개최, 품목별 실무대책 TF 구성·운영 등 활동과 대외적으로는 각 품목별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산관학 네트워크' 구성, 관련 전문가와 학계, 도의회 의원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전문위원회'를 구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품목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도에서는 정부의 '농어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추가 보완대책을 지역내 적극 유치하는 한편 3농혁신대학 운영, 지역 식품순환체계 마련 등 지방의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생산기반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