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체제' 국내에 도입 사례 없어

충북도지사 직무 인수위원회가 30일 19일간의 활동을 마감하고 중점과제와 실천 과제의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분과별로 제시된 일부 조직개편안과 정책은 출범 취지와 달리 도정에 혼선을 주거나 인수위 업무 영역을 벗어난 내용들이 발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지사 직무 인수위원회 균형발전분과는 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과 권역별 '지역발전협의체'(RDA)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균형발전분과는 도 균형발전팀, 혁신기업도신 건설지원단, 바이오산업 추진단 관련 기능을 통합해 민간전문가 영입 등 개방형 직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도내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청주·청원권 등 4대 권역별 민·관합동 지역발전 추진 상설기구로 지역발전협의체 설립안과 함께 도청·시·군 파견공무원, 지역전문가, 산업체, NPO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거버넌스 체제 운영을 검토하고있다는 내용와 발표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제시한 권역별 지역발전 민·관합동 지역발전협의체는 시·군 행정조직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관련업무를 고려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상설기구가 총괄·기획 조정 업무만 수행할지 집행기능까지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거버넌스 체제'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 실정과는 전혀 맞지않아 도입한 사례조차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경제·여성 분야 업무를 강화하겠다며, 여성국 신설, 기업유치단 신설, 충북개발연구원 기능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전체적인 조직 규모와 구체적인 방안 없이 '아이디어' 수준을 발표해 도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이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충북도청 신축을 통한 행정타운 건설 등의 방안도 일부 인수위원들의 즉흥적 발상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우 기금으로 운영돼 인력 증감에는 한계가 있는데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조직개편의 경우 직제와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위원들의 개인적 의사가 반영된 것 아니냐 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학계의 한 인사는 "지역발전협의체 설치는 국내 학계와 기관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며 "설사 진행을 하더라도 세부적인 검토와 여론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고, 인수위 차원에서 거론할 문제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발표된 방안들은 당선자 보고와 추가 절차들이 필요한 사안들이어서 반드시 실행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일부 다른 견해와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당분과에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연구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