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내 무산 가능성까지 … 입법 공백 장기화

미디어렙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5일 상임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본회의 개최 거부 움직임을 보여 법안이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수신료와 연계 처리하지 않으면 미디어렙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백원우 의원도 10일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디도스 특검'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KBS 수신료 인상을 연계시키면서 13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을 위한 'KBS 공영성 강화 소위원회' 구성안을 기습 상정해 처리한 뒤, 미디어렙 법안까지 단독으로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과 수신료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로 연기를 해서라도 수신료 인상안과 연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수신료 인상의 연계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며 "KBS 수신료 소위 구성 건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김재윤 의원은 "무책임하고 집권여당이길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언론·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어 "수신료 날치기 인상 음모를 즉각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렙법을 인질로 삼아 수신료에 대한 야당의 동의나 묵인을 이끌어내려 하거나 수신료를 빌미로 미디어렙법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감당키 어려운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은 15일까지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는 만큼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돈봉투' 파문을 수습하는 데 급급한 한나라당이 본회의 개최에 얼마나 협조적일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이나 디도스 특검법 처리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점도 본회의 개최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4월 총선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18대 국회에서 미디어렙법 처리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입법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중소방송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당장 SBS가 입법 지연을 틈타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통한 독자 영업에 나서자 SBS와 결합 판매를 해온 종교방송과 지역민방들은 광고 수주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으로 구성된 종교방송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과 일부 지역 민방들은 방송광고를 대행할 미디어렙이 지정되지 않아 광고수입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이들 방송의 경영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법안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즉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