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11일 농기계수리점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은 최 모씨가 당초 허가된 산림보다 많은 임야를 훼손하고 토사까지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 배짱공사를 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초 허가자 최 씨는 예산읍 주교리 332-17의 토지에 1층 192㎡, 2층 99㎡, 마당으로 787㎡를 건폐율 19.65%로 예산군청에서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토량반출확인서에는 75의 토사를 대흥면 노동리로 반출 하기로 되어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오가면 신석리 154-2 논으로 625㎡를 불법 반출시킨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허가자 최 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불법 산림훼손행위 집중단속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접 산지를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문제의 개발행위자는 허가지가 아닌 곳에 토사를 무단방출해 국토법 56조를 위반하고, 또한 산림을 훼손해 산지법 14조를 위반함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농기계수리점 개발로 훼손된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