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부침에 큰 영향 받아
졸속·비민주적 추진 비판 여전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마친 후 정부 협상단은 김종훈 수석대표를 통해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며 성공적인 협상이었음을 내세운 반면 한·미 FTA 반대 원정시위대를 이끌며 미국 현지에서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공동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활동을 펼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정부의 한·미 FTA 1차 협상은 미국에게 선물 보따리를 챙겨준 실패한 협상으로 준비단계에서부터 잘못 꿰어진 협상일 뿐"이라고 밝히는 등 협상에 대한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예상되는 협상 결과와 그동안 추진절차에 대한 비판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대 효과에 대한 비판
한·미FTA는 무역수지 확대와 고용 증가 및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인가.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무역수지의 확대 균형을 이루고 교역의 확대는 생산. 고용. 국민후생 수준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한·미 FTA를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반대론자들은 "관련부처와 정부출연 연구소조차 한·미 FTA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 경제는 대미·대중 교역에서의 흑자와 대일 무역에서의 적자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 지향적 경제로 몇십년 동안 이런 무역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가 한·미 FTA를 통해 금세 무역전환 효과를 발휘해 대일 수입의존도를 낮춘다는 전망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교역 확대가 고용 및 국민 후생 수준을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1997년 IMF 위기 이전에는 수출 증대가 일자리 증대로 이어졌으나 1998년부터는 신자유주의 정책 덕분에 수출이 증대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특징임을 감안하면 한·미 FTA가 교역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일부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증가에 그치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미 FTA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정부는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외국인 투자 증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반대론자들은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만 정부가 그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는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가 지난 2000년에 14.1%에서 2005년에는 45.6%로 3배 가량 늘어났다는 사실은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외환은행을 통해 4조5000억원을 남긴 론스타나. 진로를 통해 3조원을 남긴 골드만삭스 같은 투기 자본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고용의 질은 더 열악할 것으로 보이는데 IMF 위기 이후 850만명(55%)에 이르고 있는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계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문하고 있어 한·미 FTA를 체결하면 비정규직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경제 부침에 큰 영향.
지금도 미국 경기 지표에 따라 환율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 경제 사이의 동조화는 더 심각해 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미국경제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를 체결한다면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위기심화로 인한 세계경제의 부침에 독립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민주적 추진 절차에 대한 비판
졸속 추진. 준비 없는 추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0년 6월 제13차 한·미재계회의를 통해 한·미 FTA가 최초로 의제화 된 이래 지속적으로 공식의제가 되어 검토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재계회의는 문자 그대로 양국 대자본들 간의 협력을 위한 회의로 한·미 FTA가 한·미 대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반대론자들은 반박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은 협상개시 90일 전에 국회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발표 1일전에 당사자들에게 이이제기의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요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단 20분만에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협상개시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충족시켰다는 입장이어서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부가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과 업계단체 의견을 수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없이 의결하고, 협상 결과는 비밀에 부치고, 국민적 공감대는 인터넷으로 수렴하겠다는 것이냐는 국민적 불만을 사고 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졸속추진 및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논란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자는 입장인데 정부가 모든 것을 공개하는 길 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문종극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