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까지 4조 3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부계획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지부들이 '국립대병원 관리부처 이관' 과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등을 내걸고 공동대응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서울대병원 등 전국 14개 국립대학 병원의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넘긴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도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는 제자리걸음.

복지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국립대병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부를 설치. 광역 단위의 국민보건사업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계획까지 마련했다.

종합대책안을 보면 국립대병원설치법을 개정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 또 국립대병원 이사진에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외부인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부를 설치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의 자문 및 실행 구실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진료 중심에서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 공공보건전달체계 확립. 지역 특수질환과 중점관리질병의 예방과 관리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펼치게 된다.

정부는 공공의료확충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를 확충. 전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획예산처·교육부 등과 의견조율이 안 되고 예산도 삭감되는 등 관련 정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전남대병원지부 등 국립대병원지부들은 "보건복지부가 종합적인 보건정책을 수립·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실제 집행을 뒷받침하는 하부조직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이원화된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립대병원지부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제도가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정책수행을 중심으로 한 평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