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이성한)은 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일부터 음주운전과 과속의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존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 농도나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으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50~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해 실질적인 처벌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특히 혈중알코올 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는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혈중알콜 농도 0.2% 이상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측정 거부 시는 1년~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과속 처벌기준도 제한속도를 시속 60km를 초과한 경우 벌점 60점에 범칙금(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한 차례의 위반으로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등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