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분석 오류 … 올해比 662억 증액 10.19% ↑"

충북도의 내년도 복지예산(안)을 놓고 복지관련 시민단체와 충북도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복지예산 증가율과 순수도비의 복지예산이 낮다는 등 복지예산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시민단체의 내년도 복지예산 분석 결과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맞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행동하는 복지연합과 충북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복지충북실현을 위한 사회연대'는 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2년 충북도 복지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1.19%로 도 예산 전체 증가율인 3.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복지분야에 대한 순수도비예산 편성도 전체 복지예산 중 5.5%로 낮고, 전체 복지예산의 불균등성이 심화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순수 도비 자체사업의 사업 효과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각 분야별 자체사업은 평균 17.4개인데 각 분야별 5000만원 이상 사업수는 평균 4.2개에 그친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이어 복지영역 전체 증액 예산 중 90%가 국비로 인한 증액으로 국비에만 의존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사회연대는 이 같은 점을 들어 도의 복지예산(안)은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런 분석 결과에 도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연대의 분석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도는 사회연대가 복지예산의 증가율이 1.19%라고 분석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전체 예산에 대한 복지 분야의 점유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와 비교할 때 오히려 622억1624만원이 늘어 10.19%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도는 이어 사회연대가 복지관련 보건·식품·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제외시켰다는 주장이다. 실제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등 신축 충주의료원 시설임대료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은 사회연대가 분석한 복지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복지예산은 도 전체 예산안 3조111억원 중 30.8%에 달하는 9570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