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대전·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1.12.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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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결의안 채택
대전시의회(의장 이상태)는 제19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대전·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안필응 의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전시 선거구 증설을 배제하고 세종시 단독선거구 신설을 유보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대표제 원리 및 투표의 등가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촉구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전시민과 세종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고대하는 충청지역 주민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전지역은 한 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25만2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보다 인구가 38만명이나 적은 울산은 대전과 똑같이 6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으며, 대전보다 인구가 5만명이 적은 광주는 오히려 2개나 많은 8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구 증설의 법적 당위성을 갖고 있는 대전시가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서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 세종시 단독 선거구 문제를 특별자치시라는 법적 지위와 행정도시 건설의 가치와 상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인구기준 논리로만 접근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선거구 획정문제를 해결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정치논리나 지역이기주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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