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급내역 등 세부자료 확보 등도 목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재위탁 운영 논란과 관련해 민주노총 근로자들이 충주시청사 앞에서 12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의원들이 충주시의 사태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충주시의회 김헌식 의장 등 시의원 19명은 14일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실에서 이종배 충주시장과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최근 재위탁 운영 논란을 빚으며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클린에너지파크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충주시에 따르면 클린에너지파크 근로자 요구사항은 마을주민 인건비 인상요구와 시에서 지에스건설에 지급되는 산출근거대로 임금 지급요구, 지에스건설에서 직영하지 않고 있는 재위탁에 대한 시정요구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지에스건설에 임금협상 추진을 권고하고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양측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합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임금지급 대장을 확인할 결과 야근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상 야간근무수당 미기재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지시를 내린 상태며 8일 클린에너지파크를 압수수색한 충주경찰의 시 공무원 참고인 출석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주시의원들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주체인 충주시가 수십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운영업체와 근로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해 갈등을 키우고 있는게 아니냐는 질책을 쏟아냈다.

민주당 천명숙 의원과 한나라당 윤범로 의원은 "위탁운영업체인 지에스건설의 관리소홀로 갈등이 빚어지게 됐는데 정작 충주시는 전반적인 관리 측면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고됐던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채 오히려 끌려 다니고 있고 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례정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류호담 의원은 "시가 환경부 산출근거에 기초해 책정한 인건비가 170만원인데 실제 지급된 돈이 105만원이면 65만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 돈은 누가 떼어 먹은 것이냐"며 "민주노총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개입된 이번 사안에 대해 충주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보다 확실하게 짚어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 최근배 의원은 "지에스건설의 임금 지급 과정에서 당초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임금과 차이가 발생됐는데 충주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건비 지급내역 등 세부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충주시가 지에스건설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정밀 검토한 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에 노출된 재위탁 문제는 법적 검토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임금지급 부분에서 관련 서류 확보가 어려워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경찰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사법당국의 결과 통보에 따라 법 위반여부를 판단한 뒤 조치하고 이번주 중 근로자들을 다시 만나 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