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때부터 참여정부까지 대북정책은 어처구니없게도 김정일 정권을 향한 햇볕정책이었다. '신햇볕정책'은 북한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대북접근 방법론에서도 '선공후득'이 아닌 철저한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자유주의연대 등 뉴라이트 단체가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새로운 대북정책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햇볕정책'을 계승한 현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토론을 통해 "그동안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북한동포를 대상으로 한 상호주의 원칙의 '신햇볕정책' 도입을 주장했다.

DJ부터 이어 온 '퍼주기식' 대북지원은 '이제 그만' 신 대표는 "신햇볕정책은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과 납북자 송환 및 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미국의 CVID(완전. 검증가능.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원칙을 북핵 해법으로 삼고 있다"며 "신햇볕정책의 통일론은 '선 선진화. 후 통일'"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또 "제2차 북핵위기 발생으로 햇볕정책은 이미 파산했다"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남북경협에서 핵문제 해결로 바뀌었는데도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영선 의원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정도(正道)를 가고 있는지 이종석 통일부장관에게 먼저 묻고 싶다"면서 "우리의 동포에게 먼저 시선을 맞춰야지 김정일 비위맞추기나 하고 있으면 실패한 대북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송 의원은 이어 "김대중 정부때부터 이어온 햇볕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두 가지에 있어서 실패 그 자체"라며 "북한주민이 아닌 김정일을 위한것이고. 안보를 위한다면서 핵을 만드는 그들을 지원하는 참여정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