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다변화 등 편리… 긍정적 평가도

아산시가 오는 12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금고를 복수금고로 선정한다는 금고선정계획을 공고하면서 복수금고에 따른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10일 '아산시 금고 선정계획 공고'를 통해 오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아산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제1금고와 기금을 관리하는 제2금고를 일반공개경쟁방법으로 선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금고 선정방법은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을 별도 경쟁방법에 의해 접수한 후 아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최고 득점한 금융기관을 각각 금고로 선정하며, 우선지정대상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득점자와 약정체결을 진행한다.

또한 1금고 신청 금융기관은 2금고 신청이 불가하며 만약 2금고 지정신청 금융기관이 없을 경우에 한해 1금고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2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등 100점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복수금고 선정시 금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망과 각종시설 중복투자 및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로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사고있다.

시가 시금고를 복수금고로 지정할 것으로 결정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한 최적은행을 지정하는 것이 금고선정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된다는 지적과 함께 관리측면에서 효율성이 뛰어난 단수금고를 시대적 추세라는 이유로 복수금고로 지정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복수금고 지정으로 금고 운용을 통해 시의 수익성을 다변화하고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시금고 지정과 관련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단수와 복수 모두 가능한지만 시대적 추세가 복수부정의 소지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복수금고를 선호하는 추세로 아산시도 내년부터 시금고를 복수로 운영할 계획"이라며"제2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시민들과 크게 연관이 없는 각종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 금고는 시의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과 지급,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수입증지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