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금고 선정작업이 29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도금고를 비롯 시·군금고의 수익이 예전만 못해지면서 일선 은행들의 반응은 많이 달라졌다.

그동안 도금고의 경우 선정 공고가 날 때마다 희비가 빚어졌다. 물밑경쟁도 치열해 자존심을 건 한 판 승부가 펼쳐졌다.

일단 유치만 해 놓으면 2, 3년 동안 안정적인 규모로 일정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금고는 속빈강정이 됐다.

금고를 관리하는 은행에 평균으로 남아 있어야 할 자금이 과거와 달리 크게 줄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

이는 정부예산 조기집행으로 금고가 하반기에는 거의 바닥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또 시군에 예산을 즉각 집행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다.

여기에 지자체 예금의 경우 금리관리가 예전보다 철저해졌다. 감사원에서 공금고 예금금리 점검을 강화하고, 도의회에서도 이자수입 등 자금운용에 대한 감시가 예전보다 훨씬 세졌다.

이뿐 아니라 민선 이후 각종 행사가 많아지면서 금고 은행으로 내놓아야 할 기부금도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은행들은 도금고를 갖고 있다는 상징성이나 신뢰성에서 의미를 찾거나, 기존 투입된 시설이나 인력·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선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번 도금고 선정에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금고운영이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 구조상 지자체의 재정확보의 중요한 수단인 지방세 수납을 어느 은행이 잘 수행할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특히 재정업무의 효율화와 예산지출의 투명성 확보, 행정낭비요소 제거 등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졌느냐가 관건이다.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망도 살펴봐야 한다.

외환위기후 은행 구조조정으로 충북에서는 시중은행 점포가 없는 곳도 많다. 보은이나 영동 괴산 단양 지역에는 일반은행들이 아예 출점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곳 대부분은 농협중앙회가 유일한 시중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도도 금고선정의 필수 항목이다. 수익만 내세우는 은행은 도금고 은행으로 적합하지 않다. 도금고라는 공공재를 다루는 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은행이라는 진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공익은행이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했다.

이와 함께 인재기근현상이 빚어지는 충북의 입장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 왔냐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도금고 운영을 통해 남는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는 근본적인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익’이냐 ‘주주우선’이냐가 기준이다.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외국인지분이 50~70%에 달할 정도다. 사실상 외국계 은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02년 이후 외국인에게 배당된 시중은행의 이익금이 은행별로 3000억원에서 2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보면 어떤 은행에 공공금고가 돌아가야 할지는 바로 답이 나온다.

다행히 이번 금고 선정공고를 보면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늘려 3년으로 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다. 잦은 입찰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아무튼 열악한 지역경제 구조에서 도금고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금고은행이 투명하고 적합하게 선정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