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전·충남교육청 <국감현장>

권영진 의원,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유명무실 운영

이상민 의원, 교원 등 솜방망이처벌 대책마련 지적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여·야 의원들의 대치 국면으로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충남·충북·대전교육청 등 3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지 못했다. 교과위는 3개 교육청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충북도교육청과 관련해 국회 유성엽 의원(무소속·전북 정읍)은 지난 2010년 충북교육청 일제고사 관련 시험부정사건 관련 연루 교감과 교사 정직 1명, 견책 5명이 징계받았지만 올해 성과급 지급에서 지난해 시험부정에 연루됐고 견책을 받은 교사들 4명 중 3명이 성과급 최고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성과급 규정에서도 징계를 받으면 등급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교원이 성과급을 받은 사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 임해규 의원(한나라당·부천 원미 갑)은 충북지역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 취학률이 32.8%에 불과하다며, 이중언어강사가 초등학교에 집중돼 중·고교에 거의 없는 점을 지적, 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교육청과 관련해 국회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서울 노원을)은 정관 목적 외 사업인 소속 공무원들의 외국출장 지원 등 유명무실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1995년 대전시교육청의 출자금으로 설립된 대전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국외출장 비용으로 2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재단 정관의 목적사업 이익은 지역의 학생, 교사, 방문 외국인이어야 하나 최근 5년간 대상자들에게 지원한 사업건수는 전체 10건 중 3건,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전체 사업액수의 9.12%에 지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과 관련해 국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은 최근 3년 간 부패공무원 21명 중 9명만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징계교원 118명도 이 중 26명만 중징계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대책 방안을 요구했다. 국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경기 구리)은 성범죄 교원 4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1명(25%)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3명(75%)으로 나타나 성범죄 교원의 복직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국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지난 7월 시행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통지표에서 충청권 3개 교육청이 영어와 수학 과목 지표가 교과목이 바뀌어 인쇄된 것과 관련해 인쇄업체와 교육청과의 유착관계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교과부는 이번 성적 오류가 발생한 것은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했고, 공주대에서 인쇄를 맡긴 업체가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설치·인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며 "3개 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공주대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맺었고, 공주대 산단 본부장은 교과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검수를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3개 교육청과 교과부 공무원 출신이 협력단 재직에 따른 업무 유착관계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