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표시변경 전자등기촉탁서비스 호응
토지표시변경 전자등기촉탁서비스 호응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1.09.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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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3년째 시행… 지적행정업무 효율성 극대화
청양군은 토지표시변경 전자등기촉탁서비스를 올해로 3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전 등기촉탁방식은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등기촉탁서를 1주일 단위로 취합한 후, 한꺼번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군은 지난 2008년 말부터 등기촉탁을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등기촉탁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는 토지이동신청부터 등기촉탁완료까지 민원처리가 한 번에 돼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관공서의 행정업무처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지적공부의 오류를 최소화시켜 지적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755건의 전자등기촉탁을 완료해 토지소유자가 직접 등기 신청했을 때 지불해야하는 등기비용 약3천만원(1건당 약4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매년 청양군에서 대행해 주는 등기촉탁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도 민원인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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