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서민정책
선거와 서민정책
  • 안병권 부국장<당진>
  • 승인 2011.09.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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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총선을 7개월여 남겨 놓고 정치권과 정치인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미 이해 관계에 따라 이합집산 등 정치지형이 요동치면서 생존전쟁이 시작됐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동안 선출직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유행했다. 정치인이 유권자를 대하는 경우 가장 겸손하고 여론에 민감할 때가 선거 직전에만 해당된다는 이야기다.

당선사례를 할 때 이미 '다음 선거철이 오면 그때 다시 찾아 인사드리겠다'고 할 만큼 초심을 잃어 정치판이 사람을 몰라보게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눈과 귀를 꽉 막아두었다가 선거가 임박하면 잰걸음으로 나서는 경우를 지금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메가톤급 정책이 지난주 잇따라 발표됐다. 그중에는 실효성 정책도 있지만 초점이 모두 표심에 몰려 있다.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정부·여당이 인기영합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이유다. 청년실업 활성화, 추가 감세 철회,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이 당·정이 발표한 이른바 서민 대책이다.

이면에는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자 조바심의 단면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표를 의식한 나머지 급한 마음에 수위조절에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부에서조차 우려할 정도다. 정책 홍보 측면에서 효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다. 민생경제의 피폐와 물가 폭등, 안철수 신드롬까지 정부·여당으로서는 악재를 만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친서민 정책의 상징으로 불리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정은 철회가 아닌 중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감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가로젓던 예전과는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서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 할 수 없으니 대기업과 고소득 층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등에 세율인하 혜택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민생을 말하는데 좌우가 따로 없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현재 정부·여당을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고 비유할 정도다. 한발 더 나아가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자는 '부유세' 제안까지 나오는 분위기고 보면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힘을 실감하게 된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9월에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중기, 등록금 등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여론은 서민정책에 대한 환영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과 함께 내용물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당이 이번엔 선거를 목전에 두고 다시 굵직한 서민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여론 주도 층과 선거의 캐스팅 보트 역할인 중도세력을 끌어안기 위함이다.

문제는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 국민의 비판과 제안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각계 각층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늦었다고 해서 주저하지 말고 늦게나마 깨닫는 것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선물세트처럼 몇 가지 보여주기, 생색내기식 정책으로는 국민들을 감동시킬수 없다. 지금까지는 감동의 정치는 실종됐다. 정부와 기업도 이제는 솔직해야 한다. 진정 서민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정부와 정치인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수면 하에 있던 서민관련 정책의 물꼬를 트는 데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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