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을 내 축사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옥천군 안남면 지수마을 얘기다. ‘이웃주민을 경시한 축사신축, 문제의식 없이 이를 허가 또는 방치한 행정처리’가 원인인 듯하다. 관련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핵심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축사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데다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마을 내에 축사를 짓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듯하다. 요즘 세상에 누가 마을 내에 축사 짓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축사신축이 불가피했더라도 이웃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했고, 이웃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웃을 간과했다. 타 지역 또는 자가(自家)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이웃집에 밀착 축사를 신축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군 관계자의 안이한 업무처리도 문제의 한 원인이 된 듯싶다. 관련자들이 축사신축의 문제점을 수차 언급했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해가 되는 일면도 있으나 찝찝하다. 법적 문제를 떠나 현장 상황, 즉 이웃의 입장을 존중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악취가 난다. 길 건너 이웃까지. 흐린 날, 아침저녁, 바람이 불 때는 더욱 심하다. 그리고 이웃집에 근접한 축사 소떼는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하곤 한다. 완전 스트레스다. 피해는 이런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다.

청정마을이라 살기 좋다며 집 매매 계약까지 했다가 취소한 사람도 있다. 주변 강변에 왔다가 불쾌감을 표출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다. 최근 고향을 찾았던 연고자들 중에 불쾌감을 표출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마을에 대한 이미지 훼손, 지가(地價) 하락 등 지역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다.

이곳은 금강 상류지역이라 외지인들의 출입이 많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을 내 도로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구제역 관련 제반문제도 검토했어야 할 이유다.

이런저런 실존하는 문제가 분명 있는데도 군 관계자는 언제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법에 문제만 없으면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단 말인가. 그래도 된다는 법은 있는 것인가. 사익을 위해 이웃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오염시켜도 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법적 근거가 혹시 군 조례라면 이미 고쳐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유사문제 사례가 관내에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많은 지자체가 마을 내 축사신축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옥천군에 묻고 싶다. 이웃 등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축사신축 허가 및 환경권 침해(오염) 심사는 관련법규와 현장상황을 함께 검토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축사신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법규나 적격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닌지. 허가·신고대상배출시설범위와 신축기준의 타당성 등 관련법규(조례)나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적시 개선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축사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받는 정신적·재산적 피해와 이미 ‘반목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이웃 간의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