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대선 시기 겹쳐 입법활동 힘들 듯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이달 안에 시·군별 통합 기준을 공표할 예정인 가운데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내년 총선(4월)·대선(12월)과 맞물려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중으로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하고, 2013년까지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일에는 시·도 관계관 회의를 열고 '시·군 통합 기준안'을 공개했다. 기준안은 △생활·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리적 여건·지역의 특수성 △발전 가능성 △인구 △면적 △재정력 등 7개다.

이 중 충북도내 지자체는 기준안에 대부분 포함되고 있다. 기준에 많이 포함된 지자체는 청원군이다.

청원군은 생활·경제권 기준 중 1개 시·군의 전체 통근통학자 중 5% 이상과 타 지역 전체 통근통학자 중 30% 이상이 통근 통학하는 지역에 해당된다.

또 역사·문화적 동질성의 청사가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역에도 포함된다. 지리적여건·지역의 특수성에도 들어갔다.

증평군은 역사·문화적 동질성의 원래 동일한 행정구역이었으나, 읍 또는 출장소가 시·군으로 분리된 지역에 포함됐다.

인구 기준은 시의 경우 15만명 이하인 지역, 군은 3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최소인구 3만3000명 이하인 지역이다. 인구 13만6000명의 제천시와 증평군(3만3000명), 단양군(3만2000명)이 포함된다.

재정력 기준은 5년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역인데 보은과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추진위가 발표한 '시·군 통합 기준안'에 일부 지자체를 뺀 대부분이 해당된다. 이런 사정은 타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진위는 통합 기준안을 확정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시·도가 시·군·구 통합 현실성에 부정적인데다 기준안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합 기준안이 확정돼도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도 한 요인이다. 기준안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통합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여야가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통합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군 및 주민들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통합 성사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법으로 강제해서 지자체를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집권 말기에다 내년이 총선이므로 동력이 될 입법 활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