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5명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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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신임 대법관 후보 5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고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의결을 거치면 다음달 11일 새 대법관으로 취임한다.
"법원내 재야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신용정보업자들이 채무자 가족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경북 군위(55) △경북고·서울법대 △사시 15회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
"모든 사건에 정통"
대검 중수부 1, 3과장과 서울지검 특수 1 ,2, 3부장 등 특수수사 지휘봉을 연이어 잡았다.
서울지검 특수부장 재직 시 서울시 버스회사 비리사건, 대형 입시학원 비리, 변인호씨 거액사기사건 등을 맡았고, 인천지검 특수부장 시절 바닷모래 불법채취 사건으로 대중적 명성을 쌓았다.
부산고검장으로 근무할 때 ‘조세형사법’이라는 책을 펴내 학구적 면모도 보여줬다.
△경남 함안(50) △인천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부산고검 차장 △대검 중수부장 △부산 고검장 △서울 고검장
"최고참 여성판사"
온화한 성품과 엄정한 판결, 특히 기업 대표 등 사회지도층이나 전문직 범죄, 여성 인권유린 범죄에 엄정한 판결로 유명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4년, 심하게 반항하지 않아 상처가 없었다며 성폭행당한 게 아니었다고 성폭력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원심 형량을 항소심에서 줄여주는 기존 관행을 깨고 형량을 유지하거나 사회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김동일 빌트로㈜ 대표, 김용산 극동건설 회장의 배임 사건과 이희헌 남광토건 전 사장의 횡령사건 등 경제 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
△부산(53) △경기여고·서울대법대 △사시 8회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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