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동문 '五人五色'
서울대 법대 동문 '五人五色'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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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5명 프로필
  •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신임 대법관 후보 5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고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의결을 거치면 다음달 11일 새 대법관으로 취임한다.


"법원내 재야파"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재야가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때마다 1순위로 거론될 정도로 개혁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법원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정통 법관출신이면서도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개혁적 판결을 많이 내려 ’법원 내 재야’라고 불린다.국가보안법 철폐 현수막 설치를 불허한 춘천시의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유명하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해 수험생 인적사항을 담은 CD를 배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전북 고창(59)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시 14회 △변호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미국 유학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성남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실무능력 뛰어나"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 실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신용정보업자들이 채무자 가족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경북 군위(55) △경북고·서울법대 △사시 15회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

"모든 사건에 정통"

△김능환 울산지법원장〓민형사, 가사 사건 등에 두루 정통한 실력파 법관으로 통한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민변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 사면 정치인 심의자료 공개 청구소송에서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는 “연구실적 심사는 주관이 반영돼 결론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며 “재임용하지 않은 처분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때인 지난해, 이중국적 병역 의무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지게 됐다면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결, 국적포기 제한조치는 정당하다고 결론냈다.△충북 진천(54) △경기고-서울대 법대 △전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 연구관 △울산지방법원장△ "소신파인 '국민검사'"
안대희 서울고검장〓대선자금 수사 때 ‘국민 검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소신파 특수통 검사로 평가된다.

대검 중수부 1, 3과장과 서울지검 특수 1 ,2, 3부장 등 특수수사 지휘봉을 연이어 잡았다.

서울지검 특수부장 재직 시 서울시 버스회사 비리사건, 대형 입시학원 비리, 변인호씨 거액사기사건 등을 맡았고, 인천지검 특수부장 시절 바닷모래 불법채취 사건으로 대중적 명성을 쌓았다.

부산고검장으로 근무할 때 ‘조세형사법’이라는 책을 펴내 학구적 면모도 보여줬다.

△경남 함안(50) △인천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부산고검 차장 △대검 중수부장 △부산 고검장 △서울 고검장

"최고참 여성판사"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제2의 여성 대법관 탄생 여부를 놓고 주목받고 있는 ‘최고참’ 여성 판사다.

온화한 성품과 엄정한 판결, 특히 기업 대표 등 사회지도층이나 전문직 범죄, 여성 인권유린 범죄에 엄정한 판결로 유명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4년, 심하게 반항하지 않아 상처가 없었다며 성폭행당한 게 아니었다고 성폭력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원심 형량을 항소심에서 줄여주는 기존 관행을 깨고 형량을 유지하거나 사회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김동일 빌트로㈜ 대표, 김용산 극동건설 회장의 배임 사건과 이희헌 남광토건 전 사장의 횡령사건 등 경제 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

△부산(53) △경기여고·서울대법대 △사시 8회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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