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주장
지난 10일 오후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L국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시청 직원 B씨(38·2400만원 수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릴 때였다.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 모 건축사사무소 S대표(60)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할 차례였다.
방청석은 만원이었다. 재판장이 공판 진행에 앞서 “웬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나요?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가요?”라며 물었다. 담당 검사도 재판에 영향을 끼칠까 염려된 듯 “지역 민감 사안이니 증인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방청객은 대부분 천안시 공무원이었다. L국장의 옛 부하 직원들로 구속된 L국장 근황 및 재판 내용이 궁금해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공무원 때문에 건축 설계 업무상 시와 관련 있는 증인이 증언하는 데 위축될까 걱정하는 듯했다. “취재기자만 남고 모두 나가달라”는 퇴정 명령이 내려졌다. 일과시간 중 ‘법정 출장’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겸연쩍은 표정으로 법정 문을 나서는 시 사업소 간부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공무원들이 재판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뇌물 혐의가 모두 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데다 또 재판에서 많은 직원 이름들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최씨와 경찰간부 H씨 재판은 시청과 경찰서, 두 기관이 관여돼 방청객이 더 많았다. 지난달 18일 H씨 3차공판 때는 방청석이 다 차서 서 있어야 할 정도였다.
왜 이렇게 많은 방청객이 몰리는 걸까. 그 이유는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사가 증인을 신문하면서 오고 가는 대화 내용에 있다. “천안시청 6인방이 있다는데 A씨, B씨… 그리고 C씨도 포함되냐?”, “경찰 H씨가 시 직원 누구누구와 또 모 업체 상무와 많이 어울려 술자리를 함께했다는데…”(검사) “모 건설사 대표가 ‘내 돈 먹은 놈들(공무원)은 모두 (감옥에) 집어 처넣겠다’고 말했다.”(최씨) “시청 직원들이 H씨 눈치를 많이 봤다는데….(검사) 공무원 진정·투서를 다루는 부서라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한 공무원 증인)”
이처럼 재판과 관련돼 공무원 이름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업무상 혹은 친분상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당사자로선 유쾌할 리 없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은 까딱하다 위증죄로 몰릴 수도 있다. “챙기라고만 했을 뿐인데 그들은(옛 부하 직원 2명) 증인이 ‘(H씨에게) 가 보라’고 했다는데 위증한 것인가요?” 지난 8일 제3호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으로 나온 시 고위간부를 다그쳤다. 그 간부는 답변을 못하고 어물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 직원이든 자신이든 누군가에게 위증죄가 적용될 판이었다.
내일(17일)은 최씨(선고)와 H씨(구형) 재판이 열린다. 3000만원 뇌물 시점을 싸고 두 사람 간 ‘진실공방’이 있을 예정이다. 오후 4시 3호법정, 시청·경찰서 방청객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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