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현안인 열차 시험운행은 명시하지 못하고 ‘조건조성 이후’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 완벽한 합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경공업 협력외에 한강하구 골재채취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개성공단 여건 마련, 경제시찰단 교환 등 폭넓게 합의를 한점은 높게 평가한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따른 상환조건에 상업적인 이자율을 적용하고 국제시장 가격을 준용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한강하구 골재채취를 합의한 것도 주목된다.
이제까지 중립수역으로 방치된 한강하구를 개발,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남북이 군사적 긴장도 완화될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협력의 조건인 열차시험운행이 명시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건조성 이후’ 라는 모호한 표현을 했듯이 실현 여부는 의구심이 간다.
북측이 지난달 25일 예정됐던 열차임시운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예처럼 또 무슨 조건을 들어가며 발뺌 하거나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한강 골재채취의 경우 군사적 보장이 걸려 있어 열차시험운행 취소처럼 이행여부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측이 8월부터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다는 합의와 북측이 양해했다는 점에서는 열차운행이 그 이전에 운행될 것으로 낙관도 된다.
어쨌든 이 모든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합의에 대한 실행여부는 북측의 보다 성의 있는 실질적 협력이 선결돼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아무쪼록 북측은 조속한 열차시험운행이 앞으로의 경협 성패를 판가름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합의사항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특히 핵관련 6자회담에 빨리 복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측도 합의사항 실천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열차운행 등 합의 이행 없이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도 없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서 합의에 준수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이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북측이 성실한 합의 이행이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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