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취약부문 소폭… 서민층 부담 완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각각 차등 인상함으로써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기요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각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은 주택용의 경우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만 인상했다.

당초 인상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던 산업용의 경우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만 인상하는 대신,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3배에 가까운 6.3% 인상키로 결정했다.

일반용의 경우 영세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인상한다. 다만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매출감소 등의 생계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재래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전력소비가 많은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목적으로 6.3% 인상했다.

농사용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수확에 차질을 빚은 농민들의 피해를 감안하고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도 줄이기 위해 요금을 동결 조치했다.

이 밖에 원가회수율이 낮거나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심야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 요금은 각각 6.3%, 6.3%, 8.0%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