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 수준만 인상

선택형 계절·시간별 요금제 시범 도입

올해 연초부터 시기를 저울질하며 예고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로드맵은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 용도별·전압별로 요율체계를 차등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함으로써 전기요금 체계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정부는 의미를 두고 있다.

원가에 못 미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통해 이른바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는 데에 가장 큰 중점을 둔만큼 이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도 정부 내에서는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번 전기요금 로드맵을 놓고 지경부는 요금인상 보다는 '현실화'란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원가에 못 미친 저렴한 요금이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 측면이 있는 종전의 잘못된 요금구조를 이번 전기요금 로드맵을 통해 바로잡는데 무게를 뒀다.

지난해 8월 당시 전기요금을 3.5% 인상한 이후 1년여 만에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더 큰 폭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무리수를 둔 것은, 그만큼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에너지 낭비를 되풀이 해온 악순환을 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로드맵에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로드맵을 통해 당초 목표치에서 밀린 5%미만의 전기요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본래 지경부는 7.6%의 전기요금 인상률을 제안했지만 과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4.8%를 고수해 좀처럼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로드맵을 통해 최대한 전기요금 현실화를 실현시키려 한 지경부의 입장과 요금인상을 최소화해 물가안정을 유도하려는 재정부의 입장이 상충했기 때문이다.

두 부처간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로드맵의 가장 핵심 골격인 요금인상률은 협상 막판 4.8%~5.0%로 좁혀졌고, 결국 지경부는 당초 전망치에서 크게 후퇴한 4%후반대의 안(案)을 차선책으로 수용했다.

이는 사실상 서민부담과 물가안정의 논리에 주도권을 뺏긴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의 임기 중 치적으로 남을 전기요금 로드맵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계산이나 물가논리에 밀려 다소 퇴색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좀 더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수술'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경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은 일반용이나 주택용보다 좀 더 수월하게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산업용의 경우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만 소폭 인상하는 대신,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중소기업용에 비해 3배에 가까운 6.3%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원가절감을 통해 국내 물가안정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논리 보다는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인한 전력낭비 등의 비판적인 시각에 좀 더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완화하는가도 풀어야할 숙제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1%에 불과하지만 서민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했다"며 "이번 요금 조정에서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계 총지출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