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불법점령·형질변경 엄단해야
공유지 불법점령·형질변경 엄단해야
  • 박병찬 <칼럼니스트>
  • 승인 2011.07.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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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박병찬 <칼럼니스트>

끝난나 싶었던 장마가 여전히 진행형인 듯하다. 그동안 1년치의 반을 뿌렸다고 할 만큼 많이 내린 비는 우리들에게 큰 아픔과 후유증을 남겼다. 인명피해는 물론 가옥 및 농경지 침수, 시설물 붕괴 및 도로 유실, 식수원 오염 등 그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후속조치 및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땜질방식 응급처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마련해야 한다. 개인, 공공기관과 지역 사회가 합심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의 아픔과 후유증을 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유사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때만 되면 찾아오는 장마 등 자연 재해를 인력으로 100% 막을 수는 없다.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장마에 대비하는 준비가 중요한 이유다. 사전 피해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장마피해를 분석해서 대책만 잘 강구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해의 원인과 대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물 관리, 즉 하수 배수관리가 아닌가 싶다. 장마 시 물이 잘 빠지도록 주변의 배수시설만 관리를 잘해도 대부분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복되는 장마피해를 보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피해를 당한 후 호들갑 떠는 것보다 사전에 배수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주변의 배수관련 실상만큼은 정확하게 숙지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경중완급을 고려 지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개인은 개인대로 관계기관은 관계기관대로 말이다.

주변을 보면 특정인이 공유지인 도랑이나 하천 등을 무단 점유하여 형질을 변경 사유화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분명 불법행위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여름철 장마 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관계기관이나 주변에서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할 따름이다.

얼마 전 장마가 극에 달했던 어느 날 다녀온 옥천 농촌에서 이런 사례를 봤다. 외지인이 마을주변의 전답을 서너 필지 구입 후 토지 중간에 형성된 도랑에 흙을 채워 하나의 밭으로 만들었다. 공유지인 도랑을 없애버렸다는 얘기다. 하여 집중호우로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주변 가옥이나 논밭으로 넘치는 원인이 됐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다.

요즘 농촌인구의 대부분은 고령자들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등 우발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미약한 데다, 주변의 관심도, 도움도 부족하다. 그래서 울분을 토할 때가 있다. 관계기관에 하고 싶은 말도 많으나 방법을 몰라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관계기관에서는 관내 구석구석의 불편·애로사항을 눈으로 귀로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미래지향적 위민행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옥천군 등 관계기관에 당부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유지 불법점령 등 위법행위가 없는지 연중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무단 점유한 공유지는 복원조치하고 관련자 일벌백계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소한 불법행위도 방치하면 또 다른 불법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데다, 누적될 경우 집중호우 등 위기사항 발생 시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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