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요구 집단민원 증가… 성실납부 절실"

재정자립도가 13.17%에 불과한 보은군이 열악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나 가용재원이 불과 40억원에 그치고 있다.

급기야 정상혁 군수가 직접 나서 "근래에 이렇게 적은 금액의 추경을 한 적이 없다"고 호소할 지경이다.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물가와 소값 하락 등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탓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보은군의 재정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첨단산업단지와 동부산업단지 등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부담해야 할 우선순위 예산이 가용재원의 45%에 달하는 18억원이나 차지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마저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돌파구 마련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재산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군세의 체납액은 14억 3690만9000원에 달한다.

이 같은 체납액은 누적 집계되는 과년도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 2009년 6억8000여만원에서 2010년 7억1000여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기부과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경우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00여만원이 늘어났으며, 재산세 체납액 역시 1억3900여만원이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농가들의 한우축제 지원 요구를 비롯해 각종 예산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열악한 보은군의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는 차기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면서 보은군의 예산 규모 감축을 불러 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민선 지방자치의 특성상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이를 다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면서 "주민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 확충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지방세의 성실 납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투표권을 무기로 주민들이 이익과 권익에 따라 집단화되면서 예산 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면서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 등 의무도 성실히 수행해 지방재정을 튼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