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제 빼든 안희정 '행정혁신 채찍질'
성과제 빼든 안희정 '행정혁신 채찍질'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7.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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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자치 사무 세분화 탓 역할·기능 축소
발굴 아이디어 현장 접목 등 강조 … 성공여부 관심

"도청의 권위가 예전에 비해 점점 떨어지는 것을 여실히 느낄 것입니다. 도청은 시·군이 커버하지 못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찾아서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1일 전체 직원 조회에서 도청이 중앙정부와 시·군 사이에서 자기 주도적 변화를 통해 행정혁신을 하지 않으면 점차 설자리가 없어진다며 위기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충남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현재 분리된 대전시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 행정을 관리·감독하면서 그 위세가 대단했으나 이제는 지방자치 사무가 세분화되면서 점차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고 중앙정부와 시·군 사이의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5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도청과 시·군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하고 사무도 대폭 이양되면서 이제 충남도의 역할과 기능은 단순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선 5기 2년차에 들어선 충남도는 새로운 행정혁신과 자기 주도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는 향후 광역자치행정의 존재가치가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상황에 놓였다.

안 지사가 도청 직원들에게 "자기 주도적 변화를 통해 행정을 혁신하지 않고는 도의 정체성이 없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 지사는 직원들에게 "코디네이터 거버넌스 관점을 갖고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 시·군은 생활정부가 되도록 보장해줘야 도정이 효율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시·군의 자율성을 자꾸 늘려서 도정의 행정효과를 보장하는 일을 늘려야 한다. 예산을 시·군에 줘 알아서 하도록 하고 도청은 시·군이 커버하지 못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과거 권위시대의 안일했던 도청의 모습을 청산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객만족 및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주문이다.

분명한 것은 안희정 지사 취임 후 도정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직원들간에 토론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아이디어를 찾아 현장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단편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되고 고통받는 도민들을 찾아내 실질적 도움을 주고 구원의 손길을 편 것은 전국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또 행정적인 분쟁이 있는 곳에 도지사와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설득시키려는 모습에서 성공적인 행정혁신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도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공무원 편의적인 권위적 및 관습적 행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보다는 인사와 보신에 급급하고 있고 사업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 행정을 집행하기보다는 적당히 시·군과 사업자에게 분배해주고 일사천리로 일을 끝낸다.

안 지사가 답답해하는 것이 이 점이다. 결국 안 지사가 내린 처방은 성과 위주의 인사시스템이다. 승진, 영전, 보직 등 인사는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뒤 성과나 결론을 낸 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외부의 압력에 의한 인사는 단호하게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그나마 도지사가 직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인사권이다. 때문에 안 지사는 행정혁신 수단 가운데 하나로 공무원 인사권을 빼들었다.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도지사와 도민들 사이에서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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