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대, 종합대 승격·증원 ↑ 일석이조

지역의견 수렴 타 시도 반발 무마카드

지난해만 하더라도 충주대와 한국철도대의 통합을 찬성하고,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던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최근 주민의견수렴을 들어 제동을 거는 듯한 자세를 취해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충주대와 한나라당 충북도당 등은 이 지사가 공약을 파기하고 두 대학 간 통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사는 왜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충주시민들은 통합이 충주대가 외형을 확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철도대는 입학정원 224명의 작은 전문대학이다. 전교생이라고 해봤자 1, 2학년과 휴학생까지 합쳐도 592명에 불과하다. 반면 충주대는 입학정원 1673명에 90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종합대학이다.

그런데 충주대가 최근 도에 보낸 통합계획공문을 살펴보면 △의왕캠퍼스 입학정원을 350명으로 늘리기 위해 충주와 증평캠퍼스 정원 269명 감원 △충주캠퍼스 정원 30명을 줄이는 방법으로 의왕캠퍼스에 글로벌녹색교통대학원 설치 △충주와 증평캠퍼스 교직원 수 26명 감축 후 의왕캠퍼스 배치 등 철도대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상당수 담겼다.

이 지사의 발언이 후 충주대가 제시한 두 번째 통합안도 철도대 51명 증원을 위해 충주대 증평캠퍼스 186명 감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학교의 외연확대가 가로막혀 있는 철도대로서는 통합시 종합대학으로 승격도 하고 정원도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현재 철도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증설과 정원 증원이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법은 수도권내 대학의 신규 설립과 증설, 증원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각종 수도권규제정책이 수도권 과밀화방지를 견제하는 장치로 활용되는 것과 유사한 기능이다.

반면 충주대로서는 수도권 거점확보와 특성화대학으로의 육성이라는 명분은 얻지만, 실익은 없다는 게 이 지사와 도의 시각이다.

이 지사로서는 자칫 수도권규제완화에 동의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는 대학 소재 도지사의 의견서 제출도 부담스럽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통합추진시 대학 소재 관할 도지사의 의견서 제출은 필수항목이다. 아무 이견없이 의견서에 서명할 경우 수도권규제완화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타 시·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지역의견수렴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도 높다. 도지사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통합찬성이 아닌 주민의견에 따른 찬성이라는 논리로 타 시·도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충주시민들은 막연하게 통합하면 충주대가 철도대를 흡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충주대 측에서 교과부에 제출할 최종통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과 최종안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대 재정 악화를 막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국립대 통합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하고 사립대는 컨설팅 지원을 한다.

이에 따라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 경원대-가천의과대가 통합을 추진 중이다.

교과부에서 내심 기대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통합추진은 충주대와 철도대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