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부국장<당진>

지난주 '일반약 슈퍼 판매'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름이 더욱 뜨겁게 달아 올랐다. 경실련 등은 지난 수년 동안 소화제 등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요구에 이어, 지난해 복지부가 대통령의 연말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사회 이슈마다 그렇듯 대통령의 한마디에 언론은 물론이고, 지난 4월에는 정부 합동으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공식 발표됐다. 이로써 지지부진 끌어오던 약국외 판매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졌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복지부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발표문에 약사회 반대로 추진을 못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바람에 '대통령보다 힘센 복지부', '장관이 사무관처럼 일한다'는 여론과 청와대의 조롱아닌 조롱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복지부가 이익단체와 유착을 당당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돼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원천봉쇄 일보 직전에 이르렀다.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 판매를 막기 위해 심야 응급약국을 운영했지만 실제적으로 얻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심야 응급약국이 일반약 슈퍼 판매의 '든든한 방패막이'에서 약사회 재정을 축내는 부담스러운 '계륵'의 존재로 전락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약사회가 실시한 심야응급약국, 연중무휴, 야간약국 등 시범사업은 실패를 맛봤다.

약사회는 그럼에도 또다시 복지부에 당번약국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된 방안을 복지부가 수용한 것으로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논란을 야기한 복지부가 대통령의 지적에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전성을 이유로 일관되게 반대한 입장에서 또다시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자유 판매약을 도입하는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입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복지부가 청와대와 언론의 압박에 결국 백기투항한 셈이다. 이번 사안은 사회적 이슈로 그동안 대통령이 언급한 기름값, 이동 통신비 등에 이은 정책 난맥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이와 별도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국민청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서명에 돌입했다. 국민 요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익단체의 입김에 방향을 잡지 못하는 정부에 뜻과 의지를 관철하기로 했다.

정부가 정기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약사회가 여론전보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상이란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정석이다. 상호 윈-윈하기에 앞서, 시민단체가 아닌 이익단체로 성과물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약사회의 압력을 정부와 정치권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치권에 설득할 수 있는 반대 논리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이를 입증한다. 이 같은 우려에 시민단체는 입법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시사하는 등 홍보전이 치열하다. 중요한 것은 국민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다. 처방전이 필요없는 상비약 필수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힘의 논리가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