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훈 <편집부국장>

정부가 추진중인 '동반성장' 분위기가 탄력을 받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무르익고 있다. 대기업 회장과 정운찬 위원장 간 팔짱을 낀 일회성 행사 수준을 넘어 현실화되고 있어 다행이다.

그중 대표적 사례가 기업의 소모성 자재를 구매 대행하는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분야에 대기업들의 사업 확장 중단이다.

'MRO'란 기업에서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즉 볼펜부터 복사용지 토너, 볼트 너트나 전구, 장갑까지 대기업이 공급하냐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런 구매행태가 최근 뿌리를 내리면서 공장 주변 기존 중소납품상인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다.

급기야 지난해 4월 (사)한국산업용재협회·(사)한국베어링판매협회에서는 ㈜서브원, ㈜아이마켓코리아, ㈜엔투비, 코리아e플랫폼㈜ 등 4개 대기업이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공구·베어링 분야'에 대한 사업조정을 중기청에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 동반성장 분위기 속에 자율적 상생방안이 도출됨에 따라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논의가 다른 대기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반성장의 한 축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거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될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대상은 모두 129개 업종, 230개 품목에 이른다. 주요 품목은 간장과 고추장, 두부, 탁주 등 식품분야가 46개로 가장 많고, 주물과 단조물 등 금속제품과 데스크탑PC, 내비게이션, LED 램프, 정수기 등 전자제품이 뒤를 잇고 있다. 선정만 된다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제도의 효율성과 적합성,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런 제도는 서민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출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빼앗고, 부당단가인하, 구두발주 등 비상식적인 거래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불공정행위들은 제조 건설 유통업종뿐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오픈마켓 시장과 문화콘텐츠 시장까지 만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우리경제 상황은 나아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과 서민 체감경기가 여전히 바닥이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질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높여주는 문제는 발등의 불이 돼 버렸다. 이런 노력들에 대해 "현 정권이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린다. 한술 더 떠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론과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론을 '골고루 못사는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문제는 오죽했으면 친대기업 정서의 이명박 정부마저 이런 정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냐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십년 내놓아 봐도 효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대기업은 정부를 능가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가져 버렸다. 균형발전만 해도 지금의 비수도권인 지방 사정을 한 번 돌아본다면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수도권과 중앙, 대기업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야 할 때다.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이 있다. 지방과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면 포퓰리즘이란 단어는 그리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