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부국장<천안>

100대 16. 우리나라와 독일의 대학 등록금 비교 격차다. 오마이뉴스 해외리포트로 그제 인터넷에 소개된 기사에 따르면 독일의 한 학기 등록금은 단돈 80만원(500유로)이다. 한국의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에 거의 육박한 수준인 것에 비하면 보통 부러운 게 아니다.

이 리포트는 한술 더 떠 80만원 하는 등록금도 독일 국민이 낼 수 없다고 반발, 결국 올해부터 완전 무상교육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무상교육이) 사회주의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자녀 교육비로 고통받는 우리 학부모들로선 독일 이민도 고려할 만한 눈에 띄는 기사다.

해마다 전개됐던 상아탑의 등록금 반발 강도가 올해는 심상치 않다.. 몇 년 전만 해도 동결 수준만 이끌어내도 괜찮다는 분위기였으나 등록금이 1000만원대를 넘보면서 요구 강도가 달라졌다. 대학의 운동권은 물론 비운동권, 나아가 학부모들까지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분위기다.

인기 스타, 결혼 이민 여성, 경제계, 시민단체 인사들까지 총참여하고 있는 등록금 반값 지키기 광화문 릴레이 1인 시위.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지난달 29일 대규모 서울 집회 등 장외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뭔가 결단이 날 것 같다.

우리나라의 한 해 등록금 1000만원은 OECD 가입 선진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그러나 더 따지고 들어가면 대학 교육비는 우리가 세계 1위다. 학교에 내야 하는 잡부금, 교과서 비용, 외국어 교육 등 자기 개발비, 숙식비, 교통비, 용돈 등 추가 부담액을 합하면 서울 소재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킨 지방의 학부모는 연간 최소 1500만원 이상의 돈을 더 지출해야 한다.

빈방만 쓰는 기숙사 비용이 서울 기준으로 30만원을 훌쩍 넘고 있으며 밥값 부담에 하루를 1~2끼로 때우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촉발한 반값 등록금 가도(街道)가 옆길로 새고 있다. 지원 대상이 애초 공약 이행 수준이 아닌 소득 하위 계층 50%에 B학점 이상 취득 학생으로 국한되는 분위기다.

같은 당의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이 지난달 29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평균 B학점 이상 학생들만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뒤늦게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학생들과 야권은 여전히 '등록금과 장학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망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기본적으로 등록금 반값 이행 공약을 지키려 하지 않고 일부에만 시혜 차원의 장학금을 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점 경쟁을 유발해 제2의 카이스트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서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3배에 달하는데도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 중인 독일 국민의 교육관-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을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이란 영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세대 간의 계약', '수입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젊은 층이 맘껏 공부할 수 있어야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

앞서 소개된 리포트에서 인용한 한 독일 국민의 인터뷰 내용인데 화자(話者)는 한술 더 떴다. "등록금제가 사회적 불평등을 더 강화시킨다. 가난한 이들이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대학 입학)를 등록금으로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