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외자·기업유치 걸림돌·국제사회 불이익

전국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국제교류에 발 벗고 나서는 것과 달리 충북도는 국제교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일방적인 교류 중단은 외국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걸림돌이 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견해와 결연 등의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교류이어서 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자매결연 등에 치우치던 국제교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점차적으로 교류를 중단키로 했다.

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상호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1986년 7월 충북도와 처음 자매결연한 미국 아이다호주(IDAHO)는 상호교류가 없어 사실상 자매결연이 단절된 상태다. 또 2000년 9월 아르헨티나 추붓주와 맺은 자매결연도 2005년 이후 교류가 중단됐다.

이 같은 국제교류가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일부는 단체장의 외유성 행사로 이어져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이번 교류 중단결정에 한몫 했다.

그러나 도는 자매결연 등의 국제교류에 헛심을 쏟기보다 실질적인 외자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제교류 부서의 직원을 외자유치 등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파견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도의 국제교류 중단 결정은 그동안의 교류 국가와의 관계 등의 문제도 있어 다소 성급하고 무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충북도가 외국 지자체와 맺고 있는 교류국은 12개국 21개 지역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미국 3곳을 비롯해 중국 7곳, 베트남 2곳이다. 일본,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러시아, 필리핀 등은 각각 1곳이다.

이 중 자매결연 지역은 7곳으로 교류를 중단할 경우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매결연은 외국 지자체와 최소 2~3년간 우호교류 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체결된다. 결국 자매결연은 상호 방문 등 국제교류가 어느 정도 활발하다는 의미다.

교류국 중에는 미국 메릴랜드(과학기술 교류협약)와 몽고메리카운티(바이오산업 교류협약)와 맺은 국제교류도 있다. 교류가 중단되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기업 및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중단은 국제사회에서 충북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현재 국제교류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우호증진 교류, 민간의료 지원, 문화 교류 등 향후 잠재적 경제적 성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충북도의 전격적인 국제교류 중단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국제교류를 중단키로 결정했지만 오랜기간 지속된 교류가 하루 아침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사실상 교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교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