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발전포럼 '통·폐합 허와 실' 토론회
증평군의 순수민간단체인 증평발전포럼(회장 김기환)은 27일 '행정구역 통폐합의 허와 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증평발전포럼은 창립 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통합 창원시와 여수시 의회의원들을 초청해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폐합에 문제가 적잖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58·민주당·마산 출신)은 "(마산·창원·진해 통합이)말은 자율통합이었지만 실제론 전략통합이었다"며 "행정안전부가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종전 3개 시가 받았던 특별교부세도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를 적용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과정도 그랬지만 지금도 통합시 청사를 놓고 지역 대결이 불가피하고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통합이 3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 추진과정에선 장점과 희망만을 홍보했다"며 "통합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다보니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 치중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작은 사업은 외면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수명 의원(54·무소속·진해 출신)은 "통합시의회에 (가장 규모가 작은)진해 출신은 상임위원장이 한명도 없다"며 "진해지역에선 70% 가량이 다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일본의 한 통합시 경우도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 통합했다가 지역간 갈등이 심각해 통합을 후회하고 있다"며 "증평군이 출장소 시절보다 예산규모가 4배가 늘어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점에서 통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장엔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증평발전포럼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행정구역 통폐합 추진 움직임과 관련, 그 실상을 들여다보고 증평의 정체성 정립과 나아갈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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