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 연찬회서 발표 연구 논문 높은 점수
괴산군 세정업무담당 한정옥씨(사진)가 지난 18일 충주시에서 열린 2011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충북도지사상) 소감을 이같이 피력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유도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충북도내 12개 시·군 세정담당공무원 140여명이 참가한 이번 연찬회에서 '수상 시설물에 대한 과세방안'이란 연구 논문을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씨는 논문에서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및 저수지와 해양에 설치된 수상 시설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지상 건축물과의 과세 형평 유지)방안을 강조했다.
그녀는 또 "건축법과 지방세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상시설물을 현행 지방세관련 법령상 건축물과 동일하게 보고 이를 과세대상물건으로 추가해 과세의 기본원칙인 형평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관광레저산업 발전에 따른 신세원을 발굴, 추진하면 지방세 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행정안전부가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2011년 전국 지방세 발전 포럼"에 충북도 대표로 참가해 이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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