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극 <편집국장>

오늘 공식 발표가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둘러싸고 지난 주말부터 충청권은 물론, 대구와 광주가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다. 과학벨트의 핵심인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이 확정됐다는 설이 흘러나오면서부터다.

경북도지사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도의회 의장이 삭발했는가 하면 지역주민의 총궐기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반발 정도와 방법의 차이일 뿐 광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자 충북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됐다.

충북은 세종시가 거점지구가 될 경우 대전대덕과 함께 오송·오창이 당연히 기능지구에 포함된다는 소위 C벨트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거점지구가 대전 대덕이 선정되어도 충북 상황은 마찬가지다. 더욱이 기능지구는 거점지구로부터 40km이내여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판단을 보면 충북의 기능지구 선정은 당연시 된다.

그러나 당연했던 충북 오송·오창의 기능지구 선정도 하루 사이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급변했다. 대구와 광주의 강도 높은 반발 때문이다. 정부가 대구와 광주를 달래기 위해 오송·오창의 기능지구를 그쪽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대전 대덕이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최종 확정된다면 이곳에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의 통합 배치와 함께 50개 연구단 중 25개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기능지구에 분산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송 등 충북이 기능지구로 선정되면서 25개 연구단 중 절반 정도가 배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황식 국무총리가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국민담화를 준비하는 등의 정부 분위기를 보면 자칫 충북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충북지역도 지난 14일부터 이시종 지사와 김형근 도의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15일 저녁 촛불집회를 가지며, 대구와 광주의 반발에 맞불을 놓으며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대형국책사업 선정에서 과도하게 정치적인 접근을 해 왔기 때문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도 충북 오송은 전국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는 0순위였다. 첨복단지를 예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10여년전부터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준비해 온 충북의 인프라는 뒤늦게 출발한 다른 지역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첨복단지 입주여건면에서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분산배치였다. 세종시 문제도 그랬다. 다분한 정치적인 선정에서 충청도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또 과학벨트가 정치벨트가 되려 한다. 충청권의 분노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형국책사업이 정치적으로 선정되면 결국 국가의 백년대계가 흐트러진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대형 국책사업은 미래 국가발전을 좌지우지한다. 때문에 지역안배나 정치논리가 국책사업 추진의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책사업의 추진 주체는 정부다. 유치하고 싶은 각 지역과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저마다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오로지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국가발전만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해야 한다. 이번 과학벨트도 마찬가지이어야 한다.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능지구는 거점지구 주변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구와 광주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과학벨트 역시 정치벨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라는 말인가. 또 정치벨트를 만들자는 것인가. 적당히 흥정하자는 것인가. 정부가 스스로 그런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매국노는 일제강점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발표를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