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 수단 악용도… 규정 마련 절실

충북도의 학술·정책 연구용역 조사 결과물이 제대로 사업에 활용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용역조사가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발돼 용역발주에 대한 엄격한 제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215건의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도 132억원에 육박한다.

2006년에는 35건의 연구용역에 22억5000여만원이 지출됐고, 2007년 41건 32억2000여만원, 2008년 48건 35억여원, 2009년 31건 21억3000여만원, 2010년 30건 21억9000여만원이 연구용역에 소요됐다.

매년 연구용역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민선 들어 지자체의 행정규모가 확대돼 사업 추진에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연구용역이 무분별하게 의뢰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엄청남 돈이 지출됐지만 정작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실패로 끝난 것이 많다.

2007년 '대형 민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연구 용역'의 경우, 결과물은 나왔으나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은 미미하다.

대표적인 사업 실패작은 밀레니엄 타운이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모두 6번의 연구조사에 17억여원의 용역비를 투입했다.

하지만 제대로 추진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 상당수 연구용역이 결과물만 있을 뿐 사업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몇 년씩 연구용역을 중복 발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부내륙 옛 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기초자료 조사용역'은 2009년을 제외하면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에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1곳의 연구기관에 집중돼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는 2008년 말부터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사제'를 도입했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정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이 집중돼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도가 출연한 한 연구기관은 2006년 13건, 2007년 17건, 2008년 11건, 2009년 8건, 2010년 11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처럼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돈은 엄청난 데 비해 이를 활용하지 못해 연구용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실정이다.

공무원이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연구용역을 들어 가지만, 상당수가 사업 실패 시 책임회필성 수단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기관 내 자체조사가 가능한데 선심성 수단으로 남발되기까지 한다. 예산 낭비와 비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외부용역 발주를 남발하는 원인 중 하나는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핑계거리를 삼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충실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외부용역 기관에 대한 사전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