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가 최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50% 감면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224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부동산대책으로 지방세를 희생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또다시 국세는 그대로 둔 채 구조적으로 영세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며 '취득세 감면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조800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대책도 없이 발표돼 지방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조치를 당장 철회하거나 이번 조치가 부득이한 경우엔 구체적으로 국비 보전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