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부국장(당진)

지난 연말 시작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살처분된 소·돼지의 숫자가 330만 마리, 닭·오리 등의 숫자가 540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상수원 오염 등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는 약 6000만 리터에 달하며, 이는 수영장 32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이는 또 다른 '인간 전염병'을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침출수는 식중독균과 대장균 등 인체에 해로운 각종 균이 섞여 있어 동물 사체가 부식되는 과정에서 지하수를 오염시켜 사람과 동물에게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제역으로 인한 재앙이 동물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주민건강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의식해 정부가 최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안으로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역에 2163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상수도 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 가운데 563억원은 환경부의 기존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1600억원은 재해복구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문제는 상수도를 설치하는 비용이다. 상수도는 깨끗한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인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현실적인 계산이 어렵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구제역 피해 지역의 상수도 설치비용이 4대강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상수도 설치 이야기를 해 놓고 예산 부족을 들어 실제로 시행을 못하는 상황이 올까 봐 근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구제역 피해를 입은 당진군의 경우 상수도 설치비용이 808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30%에 이르는 242억여원은 당진군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군은 예비비로 74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10%에 이르는 예산은 이미 방역 예산으로 집행한 상태로 앞으로 닥칠 또 다른 재난 등에 대비하는 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계획대로 상수도 설치에 따른 국비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당진군이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의식해 당진군은 피해 지역의 식수대책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상수도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구제역은 국가의 재난인 만큼 지방비 부담금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진군은 매일 구제역 대책 상황 보고회를 열고 근무상황, 사후관리 대책,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예산절약에 나서는 한편, 1만5000가구 3만6000여명의 주민에 대한 식수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축산 농가가 위치한 지역은 대체로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지방 상수도나 광역 상수도를 보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고려해 구제역 매몰지의 상수도 확충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한 만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예산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